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8. 19.

나.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8. 20.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0년9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용어에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2012.1.1.공포)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폭력 등 인권침해 및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민간에서 운영하지만 재원의 대부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관리․운영에서도 공공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민간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는 그 업무의 성격상 사기업의 노동자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결과로 복지 및 인력수요의 증가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는 과중한 업무부담 외에도 상해, 폭력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가 복지서비스 대상자(클라이언트) 및 직장 동료나 상급자 등 조직 내․외부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대응이나 부당한 처우와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특히, 복지서비스 대상자로부터의 폭력(클라이언트 폭력)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서비스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나 정신건강에 관련된 복지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 제정안의 취지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제명

❍ 본 조례안의 제명을「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음.

-  이는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의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등 물리적․정신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  또한,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등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시책의 수립·시행 등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시행중인「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이와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보수수준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정안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타 시․도의 입법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를 통해 인권 및 권익옹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광역단위 조례 중 ‘인권보호 및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 (개정 통한 방식)>

시도별	조 례 명	제정일	개정일
경기도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12.05.11.	2019.11.1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013.05.01.	2020.04.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013.08.14.	2015.08.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013.03.20.	2017.05.01.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 제1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11호의 특수직무수당 대상자란 중 바목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이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공공영역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그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자 하는 의미로 판단됨.

<민간영역 종사자수 및 공공영역(공무원포함) 종사자 현황>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 민간영역 종사자 인건비 지원 및 관리시설 현황

❍ 총    계 : 688개소 4,233명(인건비 미지원시설 포함 현황)

- 종사자 인건비지원 시설현황*         : 635개소 4,065명

- 인건비는 미지원되나, 관리중인 시설    :  53개소   168명

※  경로당  1,505개소, 보육시설  1,963개소(16,850명), 노인의료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1,524개소(22,996명) 별도

□ 공공영역(공무원 포함) 종사자 현황

❍ 사회복지분야 종사인력 : 총 2,009명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민 간
			소계	사회복지	행정	기타	소계	사 례 관리사	방 문 간호사
계		2,009	1,895	1,136	632	127	114	85	29
시		205	205	42	143	20	0	0	0
군구	소 계	1,804	1,690	1,094	489	107	114	85	29
	본 청	987	903	488	350	65	84	66	18
	읍면동	817	787	606	139	42	30	19	11

- 다만, 정의규정에 따르면 제정안의 취지와 달리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등이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원뿐만 아니라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반조성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4조(지원사업)

- 안 제4조 제1항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제2항에서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임.

❍ 안 제5조(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설치)

- 안 제5조 제1항은 안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제4조와 안제5조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 안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5조는 안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별도의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 안 제4조와 안 제5조를 비교 검토하여 제정안의 취지와 규정의 형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권보호센터의 통합추진에 대하여,

- 현재 인권과 관련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종사자 권익 인권마당’을 운영중이며,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권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에서는 시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진단, 인권교육, 종사자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운영 중임.

- 한편, 인천광역시 각 부서별로 관리되거나 관리될 예정인 노동․인권 관련 조례(근로자 권리보호,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시민인권보장,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등)에서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센터’ 형식의 기구나 조직에 대한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시는 노동․인권 행정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노동·인권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21년 상반기 설치·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음.

<노동․인권센터>

❍ 설치근거 : 노동․인권 등 관련 부서별 조례현황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노동정책과)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노동정책과)

-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노동정책과)

-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아동청소년과)

-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조선희 의원 발의 중]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준 의원 발의 중]

<타 광역단위 시․도 인권센터 운영현황>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시도	운영방식 (설립년도)	조직현황	담당업무	장소/위치	주관부서
강원	직영 2014	(총 3명) ▸센터장: 5급(임기) ▸직원 2: 일반(비상임인권보호관) 7명	▸인권침해구제 ▸인권교육 ▸인권위요청사항	강원도청내	총무행정관
충남	직영 2016	(총 3명) ▸센터장: 5급임기제 ▸상임인권보호관 2(임기6급)	▸인권침해구제 ▸실태조사/교육 ▸인권거버넌스	도청 본관1층	자치행정과
경기	직영 2017	(총 3명) ▸센터장:상임인권보호관,시간선택가급 ▸직원 2: 일반1, 임기1(7급)(비상임인권보호관) 7명	▸인권침해구제 ▸실태조사/연구	경기도청 구관1층	자치행정과
대전	위탁 2017	(총 4명) ▸센터장: 비상근 ▸직원 3	▸인권교육 ▸강사양성 ▸인권신문발행	대전평생 교육진흥원	자치분권팀
충북	직영 2018	(총 3명) ▸센터장: 5급공무원 겸직 ▸상임인권보호관 2 (임기6급 1, 임기7급 1)	▸인권침해구제 ▸실태조사/교육 ▸인권거버넌스 ▸인권보고서발간	도청신관	자치행정과

- 따라서 본 제정안을 근거로 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향후 사업의 유사․중복 우려와 사업 추진체계의 세분화 필요성 여부, 일부 직능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센터)설치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안 제6조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센터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 제2항은 위원회의 운영은「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제1항,「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제1항에 따라 하나의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3호에서도 위원회의 설치시 요건 중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생략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③ 생략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③ 생략

-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경우에는 부칙으로「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사회복지종사자의 정의 범위에 지자체 현장에서 근무하는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사 등이 미포함 되어 있으니 포함하면 좋을 것 같음

-  종사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반영함에 동의함. 인권보호센터는 노동정책과 부서에서 ‘인권보호센터’를 별도 설치예정으로 유사․중복 우려가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체계와 맞게 제명과 일부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인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를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로 한다.

안 제1조 중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기”를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및 지원을”로 한다.

안 제2조제1호제나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인천광역시와 군․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사람

안 제4조제1항은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은 삭제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중 “인권보호센터의 설치”를 “인권보호센터의 설치 등” 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인권보호센터”를 “제4조의 사업 및 인권보호센터”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를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으로 한다.

부칙

안 부칙을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및 지원을 -----------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가. (생 략)	가. (제정안과 같음)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11호의 특수직무수당 대상란 중 바목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와 군․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제정안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①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설치)	제5조(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생략)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인권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사업 및 인권보호센터 ------------------------------------------------------------------------------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6조(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종사자”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나. 인천광역시와 군․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사람

2. “사회복지현장”이란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실천현장을 말한다.

3.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란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시 느끼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이하 “인권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사업 및 인권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인권보호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